1.5돈 금팔찌…은목걸이…“출산장려 좋은데 별 도움이…”

1.5돈 금팔찌, 은목걸이, 영양제와 철분제, 현금 500만 원….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와 아이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품 중 일부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정부가 ‘저출산 목적세’ 신설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도 출산 및 육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천차만별인 데다 대부분이 일회성 소액 지원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9일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이 분석한 지자체별 출산 및 육아지원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생색내기용 출산 지원?=출산 장려를 위한 ‘당근’으로 현금 외에 액세서리 등의 현물을 내건 곳도 상당수다.

경기 연천군은 출산 시 금팔찌 1.5돈을, 양평군은 은목걸이를 준다. 충북 음성군은 셋째 아이부터 3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주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는 부모가 1년 이상 농어촌에 거주한 경우 신생아 양육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전남 화순군은 2만 원짜리 탄생 축하 앨범, 나주시는 3만 원짜리 아기 기저귀 1통, 보성군은 3만3000원 상당의 아기 내의 2벌을 준다. 순천시는 10만 원 상당의 신생아 육아 세트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를 지급한다.

하지만 경북 고령군과 김천시에서 아이를 낳는 부모는 5만 원어치의 출산용품밖에 못 받는다.

▽몸값 높은 셋째 아이=출산 및 보육 지원은 셋째 아이에게 집중돼 있다.

강원 동해시의 경우 둘째 아이까지는 2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지만 셋째 아이부터는 70만 원으로 높아진다. 강원 인제군도 셋째 아이부터는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두 배로 오른다.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지역은 경남 함안군으로 조사됐다. 함안군은 4회로 나눠서 모두 50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 인천 부산시, 경기도와 충북 단양군 등 일부 지자체는 매달 10만∼30만 원을 지급하는 ‘셋째 아이 출산에 대한 보육 지원’ 프로그램도 갖고 있다.

그러나 셋째 아이 집중 지원 방식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많이 낳는 부유층에 오히려 지원이 몰릴 가능성 △바쁜 직장 여성은 아이를 3명까지 낳지 않아 지원 실효성이 낮다는 점 △남아 출산 증가 등 출산 자녀의 성별 불균형 조장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편차 벌어지는 출산 지원=진 의원은 “출산 시 딱 한 번 20만 원 안팎의 돈을 지급하는 등 단발성 지원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원 규모가 천차만별”이라며 “아이 양육 문제만큼은 차등 지원을 받지 않게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이색 출산장려금
지역	지원 대상 및 내용
동해	둘째 자녀 20만 원, 셋째 70만 원
인제	첫째와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양평	은목걸이
연천	금팔찌 1.5돈
목포	셋째부터 10만 원, 수두 무료 예방접종
여수	축하앨범(8000원), 배낭(6000원)+50만원
순천	신생아 육아세트(10만 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나주	아기 기저귀 1통(3만 원)
보성	아기 내의 2벌(3만3000원)
함안	셋째 500만 원(4회 분할지급)
하동	첫째와 둘째 1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 셋째 150만 원
울릉	50만 원
2005년 8월 31일 기준. 자료: 각 지자체,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