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실 2∼4급 25% 군대 안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2∼4급 공직자 4명 중 1명이 전과에 따른 수형 전력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10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한 2∼4급 공직자 병역사항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인 2∼4급 공직자 170명(여성 13명은 제외) 중 24.7%에 해당하는 42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이날 공개된 2∼4급 전체 공직자의 병역 면제비율 13.6%보다 11.1%포인트 높은 것이다.

면제 사유로는 ‘수형’이 전체 면제자의 40%인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근시 및 부동시(좌우 눈의 굴절 이상) 8명, 생계유지 곤란 2명,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 2명 순이었다. 특히 2급 공직자인 비서관의 경우 전체 17명(여성 5명 제외) 중 7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정태호(鄭泰浩) 정책조정비서관, 양정철(楊正哲) 홍보기획비서관, 김만수(金晩洙) 대변인, 최인호(崔仁昊) 부대변인 등 4명은 수형 생활로 병역을 이행하지 못했다.

수형 전력으로 면제를 받은 청와대 2∼4급 공직자들은 모두 1980년대 각종 시국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우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