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NSC가 출장가나” 월권 논란

“외국 경제개발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타당성 검토는 집행 부처가 할 일이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그런 일에까지 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NSC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NSC가 타 부처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등 월권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NSC 사무처 직원이 콩고의 경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현지를 방문하고 로켓발사사업 실태 파악을 이유로 호주에 가는 등 경제부처의 일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SC 사무처가 이날 의원들에게 제출한 해외출장 자료에 따르면 사무처 직원 2명이 1월 24일∼2월 3일 콩고 출장에 1130여만 원을 사용했고, 직원 1명이 2월 20∼28일 호주 출장에 530여만 원을 썼다.

권 의원은 “NSC 사무처는 지난해 세출 예산 중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용역비 등에서 남은 8900만 원을 모두 여비로 전용했다”며 “자문기구인 사무처가 ‘정책 협의’라는 월권행위를 하느라 여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NSC 사무처는 올해만 해도 6자회담과 관련한 한중정책협의, 한미정책협의, 한미동맹 현안 관련 정책협의 등 8차례의 해외 정책협의를 벌였다. 또한 개성 시범관광 현장점검, 유엔분담금위원회 회의 참석, 한미차세대지도자포럼 등 사무처와 별 관계없어 보이는 행사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도 있었다.

같은 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은 “NSC 사무처가 주요 업무에 대해 협의, 지원, 조정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책의 방향과 지침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군 구조 개편 및 국방운영 혁신 등 국방개혁법안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해외파병 업무 △한미관계 비전 및 동맹 발전방향 정립 등에 있어 NSC 사무처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오히려 NSC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NSC의 기능을 더욱 보완해 안보 문제는 NSC에서 총괄 심의하고 일반 정책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두 기구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권진호(權鎭鎬) NSC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해외출장은 NSC가 주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해당 부처가 주도하고 NSC는 함께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