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땐 사형위험…中정부, 난민자격 부여를”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공동 구성한 중국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자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척 헤이글 상원의원, 짐 리치 하원의원(이상 공화당), 폴라 도브리언스키 국무부 인권차관 등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식량배급을 중단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중국은 탈북자를 단순한 ‘불법 경제이민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탈북자 강제 북송은 중국도 가입한 난민지위협정 등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탈북자가 북한에 돌아가면 ‘반역자’로 낙인찍혀 사형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탈북자 문제 조사를 위해 중국의 (지린 성 등) 동북 3성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중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13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연례 보고서는 중국이 인권 분야에서 이룬 커다란 성과를 무시한 채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