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千장관과 사전 교감 없었다”

청와대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헌정사상 최초로 발동한 데 대해 13일 오전까지만 해도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한 고위 관계자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말하긴 힘들다. 다만 천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며 사전 교감설을 부인했다.

이는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검찰 내의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언급을 할 경우 ‘불난 데 기름 붓는’ 것처럼 사태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이미 검찰의 강 교수 구속에 반대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던 만큼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후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천 장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침묵이 능사는 아니다”며 상황 정리에 나선 것.

이병완(李炳浣)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 문제는 지휘권 행사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단순한 법리적 문제일 뿐이지 결코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며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를 정쟁화하거나 법무 장관과 검찰을 이간질시키는 듯한 태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