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3명 오늘, 검찰총장은 내일 윤곽

  • 입력 2005년 10월 19일 03시 00분


■ 대법관 후보는

19일 임명 제청되는 3명의 새 대법관 후보는 법원 내부의 ‘정통 주류’ 법관과 비(非)서울대 출신 법관, 재야 법조계 출신 중에서 1명씩 골고루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시환(朴時煥·사법시험 21회) 변호사는 후보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았으며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 9명 가운데 유일한 재야 법조인이다.

김황식(金滉植)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홍훈(李鴻薰·이상 사시 14회) 수원지법원장은 법원의 엘리트 코스를 거쳤으며 법원 내부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 명의 후보는 비서울대 출신자 가운데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18일 “광복 이후 대법관이 전원 서울대 출신으로만 구성된 적이 없다”며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전원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 대법관은 모두 서울대 출신이며, 9명의 추천 후보 가운데 비서울대 출신은 김지형(金知衡·사시 21회) 사법연수원 연구법관과 손용근(孫容根·사시 17회) 법원도서관장 등 2명뿐이다. 손 관장은 김황식 차장과 출신고교(광주일고)가 겹치는 것이 변수다.

제청자문위에서 여성과 학계 대표로 추천된 후보들은 이번에는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검찰총장 후보는

청와대는 20일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후임 검찰총장을 내정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을 만나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쪽에서 후보자를 검토 중”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새 검찰총장 후보로는 검찰 출신의 외부 인사 중 정홍원(鄭烘原·사법시험 14회) 전 법무연수원장과 정진규(鄭鎭圭)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李廷洙·이상 사시 15회) 전 대검찰청 차장, 김성호(金成浩·사시 16회)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서영제(徐永濟) 대구고검장과 임내현(林來玄·이상 사시 16회)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 장관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교체에 따른 후속 인사가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인사를 할 필요는 없다”며 조직 안정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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