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당한 정재계 인사 명단 공개 검토”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 수사팀은 국정원과 안기부에 의해 도청당한 인사 명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도청에 관여한 혐의로 사법처리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 기재하는 ‘범죄사실’을 통해 제한적으로 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황교안(黃敎安) 2차장은 도청 대상자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 “가급적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차장은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어떤 범위까지 발표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도청된 전화 통화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아무것도 검토된 게 없다”면서도 “다만 범죄 사실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록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은성(金銀星) 전 국내담당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도청된 정재계 인사들의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이 도청 대상자 명단과 함께 도청된 대화 내용까지 공개할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삼성그룹의 1997년 대선자금 제공 대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