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내달 정면충돌 조짐

이번 2학기에 실시하기로 했던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이 11월 초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재개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에서 1주일 동안 교원평가 시범 실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합의가 안 돼도 일단 교육부 안으로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를 시범 운영할 경우 전면적인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 “합의 안 되면 강행”=교육부는 늦어도 11월 초에는 교원평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내비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일 특별협의회에서 탈퇴했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복귀함에 따라 이달 안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열린 회의에서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이달 말까지 시한을 정한 후 시범 운영 방안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원칙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 △교원단체의 안과 교육부 안을 복수로 96개교에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교원단체, “일방 강행 저지”=교총과 전교조는 “합의 없이 시범 실시를 강행한다면 정해진 수순에 따라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교총 한재갑(韓載甲) 대변인은 “특별협의회에서 이견을 좁히도록 노력하겠지만 교육부가 강행할 경우 11월 12일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김 부총리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한만중(韓萬中) 대변인도 “최악의 경우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11월 12일 조합원들이 연가를 내고 집회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 방식에 견해 차=교육부는 동료 교사끼리 수업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학기가 끝난 뒤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원단체의 반발로 논란을 빚은 학부모 평가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교총은 동료 교사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현재도 동료 장학 형식의 동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이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