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걸(卞東杰·사시 13회)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5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처럼 고위 법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법원 안에서는 ‘후배들을 위한 용퇴’라는 반응과 함께 ‘과거 관행에 너무 얽매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법원의 한 중견 법관은 “2007년부터 고등법원 상고부가 설치돼 대법원의 일반 상고심 사건을 맡게 되면 경험이 많은 법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을 위해 더 일해야 할 선배들이 떠나는 걸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변 원장은 사표 제출에 대해 “30년 넘게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게 돼 아쉽지만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일”이라며 “동기들과 상의한 뒤 유능한 후배들을 위해 (인사의) 길을 터줘야 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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