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주택 세금이 로또보다 무겁나”에 말문 막힌 李총리

  • 입력 2005년 10월 28일 03시 02분


“글쎄요, 그것을 투기로 봐야 될지 대체적으로 그것은….”

24,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거침없이 받아쳤던 이해찬(李海瓚·사진) 국무총리가 27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리를 당황케 한 질문은 ‘로또복권을 사는 행위는 투기냐’라는 것.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이 총리가 ‘나는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은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킨 뒤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뭐냐”고 말문을 꺼냈다. 이 총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딱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적정 수익률을 얻는 것은 투자고 과도한 초과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투기라고 봐야 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러면 로또복권은 투기냐”고 묻자 이 총리는 “투자도 물론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로또의 경우는 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나의 사행사업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로또 당첨금에 대한 최고 세율이 33%인데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0%고 거래할 때 등록세, 취득세를 합하면 세금이 60%가 넘는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그럴 것”이라고만 할 뿐, 달리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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