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거침없이 받아쳤던 이해찬(李海瓚·사진) 국무총리가 27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리를 당황케 한 질문은 ‘로또복권을 사는 행위는 투기냐’라는 것.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이 총리가 ‘나는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은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킨 뒤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뭐냐”고 말문을 꺼냈다. 이 총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딱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적정 수익률을 얻는 것은 투자고 과도한 초과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투기라고 봐야 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러면 로또복권은 투기냐”고 묻자 이 총리는 “투자도 물론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로또의 경우는 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나의 사행사업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로또 당첨금에 대한 최고 세율이 33%인데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0%고 거래할 때 등록세, 취득세를 합하면 세금이 60%가 넘는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그럴 것”이라고만 할 뿐, 달리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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