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임무 추가이양 타진

국방부는 2006년까지 한국군이 넘겨받기로 한 주한미군의 10대 임무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임무를 이양받는 문제에 관해 미국의 의사를 타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6, 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주한미군의 10대 임무 외에 한국군이 추가로 이양받을 수 있는 임무에 대해 미국 측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한국군이 넘겨받을 수 있는 주한미군의 임무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양측이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한국군의 자국 방위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한미연합사령부 예하의 지상군구성군사령부(GCC·Ground Component Command)의 참모 조직에 한국군 장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유사시 한반도 지상작전의 지휘체계를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앞으로의 논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GCC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미군 장성)이 겸직해 오다 1992년부터 한미연합사부사령관(한국군 장성)이 맡고 있다. 예하 참모들은 양국의 장교가 절반씩 맡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