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 稅目신설 공론화 추진

정부와 여당이 저출산·사회안전망 대책에 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별도의 세목(稅目) 신설 등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당정이 최근 밝힌 ‘증세(增稅) 불가’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의 복지 관련 대책을 총괄 조정하는 이목희(李穆熙)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4일 전화 통화에서 “2009년까지 저출산·사회안전망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했지만 이는 최소한의 금액을 가정한 것일 뿐 실제 투입 금액은 이것을 훨씬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해진 저출산·사회안전망 대책 비용(2006∼2009년)은 국비 14조6000억 원과 지방비 9조3000억 원 등 총 23조9000억 원.

국비 집행액은 2006년 2조3000억 원, 2007년 3조5000억 원, 2008년 4조1000억 원, 2009년 4조7000억 원이다.

이 위원장은 “각 부처가 제출한 비용 초안을 합산한 결과 2009년까지 40조 원이나 돼 24조 원을 넘지 않도록 이것을 대폭 줄였다”면서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현재 예산안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저출산·사회안전망 대책과 별도로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해 복지 관련 비용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 대책의 일부는 사회안전망 대책에 포함돼 있지만 요양보장제도와 각종 생활편의시설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새로 마련되기 때문에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내년 중으로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목적세 신설이나 세율 인상, 세금 감면 조항 축소 등 재원 조달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출 구조조정이나 탈루 소득 적발도 중요하지만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