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圈, 對野 강공드라이브 왜?…지지층 재결집 겨냥

정기국회 폐회(9일)를 앞두고 여권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에 한나라당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국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강공 대 실력 저지=열린우리당은 7일 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날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강행했다.

이날은 이미 여야 합의를 거친 법안만 처리했지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엔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도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에 동의했다.

이와 별개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면제 등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여당이 이를 받아도 정부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병완(李炳浣)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광주 조선대 특강에서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을 맹비난하는 등 당-정-청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대야 강공에 나선 양상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실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하자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결해 버리면 야당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물리력과 화학력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지만 일각에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9일 막판 조율이 주목된다.

▽여권, 의도된 강공?=여당의 강공은 청와대와의 교감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6일 정세균(丁世均)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주요 법안의 차질 없는 처리를 주문했다. 다음 날 오후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을 진행 중이던 재경위 여당 의원들에게 “오늘 무조건 처리하라”는 당 지도부의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개혁진영과 서민층을 위해 야당과의 충돌을 감수하고라도 사학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면 국면 반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행 처리가 전통적인 여권 지지층을 되돌릴 소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열린우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지지율이 바닥이다. 아무것도 못하느니 하기로 한 일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런 강경 기류는 일차적으로는 막판 대야(對野)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확실한 대야 전선을 만들어 내부 결속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여권이 본격적인 ‘선거 대비’에 착수했다는 징후는 호남에 대한 집중적인 구애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호남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을 발표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