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퇴임후 첫 단독인터뷰 “내 시대적 역할 무엇인지 고민”

입력 2005년 12월 1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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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高建·사진) 전 국무총리는 18일 “국가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갖고 있으며 내게 맡겨진 시대적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고심 중임을 시사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의 개인사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면서 “이념의 미혹에 빠져 있는 정치적 리더십으로는 우리나라가 처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창조적 실용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전 총리가 지난해 5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엇박자로 다르기 때문에 매년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력 낭비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하는 때가 2008년이므로 임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2008년 이전에 헌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헌법의 영토 조항을 바꾸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념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할 말은 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활동 문제와 관련해 “어느 당으로부터도 직접 입당을 제의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고건 前총리 “모든건 때에 따라 달라지는것”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고건(高建) 전 국무총리가 18일 국정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해 탄핵 정국 때 63일간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퇴임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본보와 첫 단독 인터뷰를 한 것. 고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협조를 얻는 쪽으로 노력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돼야 한다.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가 되면 대한민국이 실패하고 국민이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사양해 오던 고 전 총리가 본보의 인터뷰 요청을 수락한 것은 지난달 중순경이었으나 미국 방문 등으로 인해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인터뷰는 본보 이진녕(李進寧) 정치부장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 창조적 실용주의 리더십과 ‘시중(時中)’론

―최근 퇴임 후 국내 첫 강연에서 ‘창조적 실용주의’ 리더십을 강조했는데….

“경제성장 동력은 떨어지고 청년실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서 꿈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적 의미에서의 실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개혁을 위한 개혁은 구호이고 이념에 빠진 것이다.”

―10년 후 한국의 성장동력은….

“한국의 미래전략에 대해 골몰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10대 경제강국(G10)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5.4%의 성장률을 이뤄내야 한다. 그러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만4000달러 정도에서 3만4000∼3만5000달러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 목표를 갖고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이 있나.

“내적으로는 내수투자 부진, 그리고 외적으로는 ‘비용의 중국’, ‘효율의 일본’ 사이에 낀 상황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경제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치중해야 하나.

“‘시중’이라는 말이 있다. 성장과 분배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중간은 아니다. 어느 때는 분배, 어느 때는 성장이 중요하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어느 때는 평준화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 그게 시중이다. 때에 따라 다른 것이다. 지금은 성장이 중요한 때다.”

○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문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도 할 말은 해야 한다. 한국으로 오기 위해 탈북한 사람들을 강제 송환시키는 것은 가혹하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을 ‘범죄정권’이라고 하니까 여당이 펄쩍 뛰고 심지어 소환절차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주한 미국대사의 비외교적 발언에 비외교관들이 비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외교통상부에 맡기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 구속 문제에 대한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온당했나.

“마치 정부가 강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잘못됐다. 강 교수 문제나 맥아더 동상 철거 시도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념 대립이 심화됐다.”

○ 헌법 영토조항 바꾸면 북한 돌발사태에 발언권 제약

―개헌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임기 5년과 국회의원 임기 4년의 최소공배수는 20년으로 20년마다 한 번씩 두 임기가 일치하는데 그게 2008년 아닌가.”

―2008년까지 개헌하려면 내년부터 개헌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얘긴가.

“역산해 보면 나오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