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속道 통행료 5%이상 올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5% 이상 올리기로 27일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고속도로 운영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8.23%, 재정경제부는 5.5% 인상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당은 서민경제 생활 등을 고려해 5.0% 인상안을 수정 제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철도요금은 61.8%포인트 올랐으나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37.2%포인트 인상에 그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최하 5%포인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100원 이하는 반올림방식을 통해 구간별로 통행료를 일괄 인상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5%가 인상되면 중형차 기준으로 현행 1만7300원인 서울∼부산 통행료는 1만82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열린우리당이 건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계속적인 투자로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운영에 따른 부채는 2000년 11조 원에서 2005년 15조2000억 원으로 5년 사이 약 50%포인트 증가했다. 내년도에는 국고지원 규모 축소로 올해보다 이자비용만 1670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