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혁신학교 공·사립 중간형태… 고교부터 도입

정부가 28일 내년도 경제운용방행에서 밝힌 ‘공영형 혁신학교’는 공립과 사립의 중간 형태로 경직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의 다양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 배경=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공영형 학교’를 처음 언급했다. 그는 당시 최대 이슈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성공하려면 지방도시가 자족(自足)기능을 갖춰야 하고, 특히 교육여건이 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운영하나=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학교 운영은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 민간의 비(非)영리 법인에 맡긴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학생 선발, 교직원 인사, 교과목 선택 등에서 자율권을 갖는다. ‘자율형 국공립고’인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2007년부터 시도별로 1개씩 공립 고교를 공영형 혁신학교로 전환해 운영하고 성과가 좋으면 초중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영형 혁신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은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과 학생선발, 교과목, 운영목표 등에 대해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성적 위주의 선발 시험을 치를 수는 없지만 내신, 특기와 취미, 부모를 동행한 면접 등을 통해 다양하게 뽑을 수 있다. 전국 또는 특정 지역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뭘 가르치나=고1 때까지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국정,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고 나머지 교과목의 개설이나 교과서 채택은 운영권자의 재량 사항이다. 학교운영비는 시도교육청, 설립자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학부모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한다.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일반 학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나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설립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될지는 미지수다. 교과서 선정과 학생 선발에서 교과목 시험을 금지하는 등 아직도 규제적인 내용이 많은 것도 해결 과제라는 지적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