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許경찰청장 사퇴’ 몰아가나

“許청장을 어이할꼬” 고민하는 與지도부
국회 운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도중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등 원내대표단과 전략을 협의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여야 정치권은 28일 경찰의 농민 시위 ‘과잉 진압’에 따른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임기제’를 이유로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의 거취에 대해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노동당 심상정(沈相정) 원내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권한이 없다’며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국회가 나서 허 청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권력의 국민 살해’는 민주국가의 근본 원리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이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농민 두 명 사망은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던 불상사로, 노무현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장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

또 (대통령도) 해임을 거부하거나 지연할수록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내놓고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사퇴 불가피 의견을 내놨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권력은 완벽한 통제 속에서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면 책임 또한 중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한다”며 우회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은 농민 사망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의원총회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사퇴 반대 주장을 밝혔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농민의 사망에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청장을 경질하면 앞으로 경찰이 책임 있게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힘들 것”이라며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기도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더는 책임 소재를 떠넘기지 말고 피해 농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고, 근본적인 농촌 발전 대책 연구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