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권한 선관위 이관 추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지방의회의 선거구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일부 시도의회에서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 변칙 처리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달 중순경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4당 원내대표는 또 지방의회가 의안 등을 처리할 때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고 가결 선포를 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도 개정키로 했다. 이는 경남도의회가 버스 안에서 회의를 열고 4인선거구 분할 안건을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번 법개정 방침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정략적 선거구획정)”이라고 비난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