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유출 軍자료 66%가 기밀

이달 초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실렸다가 삭제된 250여 건의 군 전력증강계획 중 66%에 해당하는 170여 건이 군사기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군 기밀이 인터넷에 대량 유출된 것은 방위사업청의 보안 감시 기능의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순목 방위사업청 정책홍보관리관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 합동 조사 결과 유출된 170여 건 대부분이 3급 기밀과 대외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자 10여 명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의 총괄사업팀은 각 군과 관련기관에서 기밀이 포함된 전력증강계획을 건네받아 두 달 뒤 정보화 팀에 넘겼다.

이 자료는 주로 ‘국방중기계획’에서 발췌한 것으로 대부분 3급 기밀과 대외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해당 부서 직원들은 규정에 따른 보안성 검토도 하지 않고 기밀자료를 홈페이지를 구축한 민간 용역업체에 넘겼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이후 홈페이지 구축업체는 건네받은 자료를 별 의심 없이 1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뒤늦게 기밀이 게재된 사실을 알고 5일 오후 긴급히 삭제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외교적 파장이 큰 잠수함 증강계획, 한국형 전투기개발계획과 같은 군 기밀들이 1일 오후부터 5일 오후까지 나흘간이나 인터넷에 공개됐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방위사업청의 허술한 보안태세가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