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도시 만들기 이달말 공론화

청와대는 이달 말부터 ‘참여형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공론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5·31지방선거와 내년 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성경륭(成炅隆)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 내 정책협의기구가 가닥이 잡히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1차로 (참여형 도시 만들기에 대한)정부 측 계획과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균발위에 건설교통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성 위원장은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현 상태를 방치해서는 국민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도시 재창조’ ‘농촌 재생’이라는 과제로 여러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도시의 녹지 확충, 대기 질 개선, 상하수도 등 기본생활 여건 개선 △도시 내 역사 문화 유적 복원 △주거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서비스 개선 △지역공동체 복원 또는 형성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방선거용 공약’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 공약으로 활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뒤 “위로부터의 주민 동원이 요즘 사회에 가능하냐”며 사업 초기 정부는 일정 역할만 한 뒤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월 말을 공개 시점으로 잡은 점 등을 놓고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 이슈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전문가와 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청와대의 발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관(官) 주도의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시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복잡한 용어를 쓰지 말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모델이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좋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관 주도의 새마을운동처럼 변질되면 ‘강제 참여형 도시 만들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제2건국 운동이 지금은 사라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