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교수 “재판관련 헌법적 문제제기 적극 수용을”

한국의 대표적 헌법학자인 허영(許營·헌법학·사진) 명지대 석좌교수가 새 책 ‘헌법소송법론’(박영사)을 냈다.

최근 헌법재판소장의 의전 서열이 국무총리에게도 뒤져 논란이 있었지만 허 교수는 이 책에서 “헌재소장의 의전 서열이 대법원장보다 뒤지는 것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허 교수는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적 문제 제기(재판소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 교수가 1980년대 초 펴낸 ‘헌법이론과 헌법’은 현재까지 헌법학의 ‘불후의 명저’로 꼽힌다. 1990년에는 ‘한국헌법론’을 출판했으며 ‘헌법소송법론’으로 헌법 이론과 헌법 소송 실무에 관한 그의 저술 작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허 교수는 이 책에 대해 “어쩌면 나의 마지막 전공 학술서가 될지 모른다”며 남다른 정성을 쏟았음을 나타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