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어젯밤 백범기념관서 신년연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위해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TV로 생중계된 신년연설에서 “예산절약과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 김영주(金榮柱) 대통령경제정책수석비서관은 “다른 방안이 없다면 세금 인상이나 국채발행 등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세제(稅制)개혁도 포함되겠지만 지금 마련돼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각 분야 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양극화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작은 정부만 주장할 게 아니라 보육, 치안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 이 분야에서 13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두터운 고용 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제계도 과감히 양보해 노사 간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개정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교육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도 FTA를 맺어야 한다”며 “조율이 되는 대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며 “책임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신년연설과 별개로 25일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각종 현안에 대한 연두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