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리다 표 깎일까봐?…靑, 미래 국정구상 발표 연기

청와대는 다음 달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3주년에 맞춰 발표하려던 미래 국정구상의 구체적 해법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늦췄다고 19일 밝혔다.

발표 시기는 5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 국정 구상의 구체적인 해법에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조세개혁 문제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발표 시점을 늦춘 것은 5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18일의 신년연설에서 미래 국정구상의 중요한 의제를 던진 만큼 사회 각계각층의 책임 있는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며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취임 3주년 행사 때 미래 국정구상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취임 3주년 행사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형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참여정부 3년 간 각 분야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회고와 성찰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며 “남은 2년 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일정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