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의원 “한국 조세부담률 낮은 수준 아니다”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관련해 “소득과 경제수준을 감안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결코 낮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의 연간 세금이 1424만 원, 국민부담금이 1860만 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재정이 부족해 양극화 해소가 어렵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피폐해진 민생을 세금 부족 탓으로 떠넘기는 책임 회피”라며 “세금을 대폭 올려 선량한 중산층으로부터 빼앗아 나눠 주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