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만으론 양극화 못풀어”…국책연구원장 與토론회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가운데)이 20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충’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오른쪽은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김경제 기자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장들은 급속히 진행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20일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5개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이경태(李景台) KIEP 원장은 “양극화 해소의 기본 축은 일자리 창출 70%, 사회복지 확충 30%의 비중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의 양극화는 경제주체의 적응능력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인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봉(吳相奉) KIET 원장은 “경제 양극화가 산업 기업 간 격차에서 출발해 소득과 고용의 격차, 교육 투자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 기업 간 격차로 순환되면서 개인과 기업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 해법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을 통한 산업구조의 선진화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꼽았다.

이주헌(李疇憲) KISDI 원장은 “한국이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보기술(IT) 산업에서도 단말기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 시장은 생산성이 정체되는 업종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IT 관련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력 향상이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국책연구원장들은 대체로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해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양극화의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강조한 것과 대비됐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