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양극화 심화시킨 주범은 現정부”

26일 오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가 증세와 큰 정부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구시대적 사회주의 유물’에 불과하다고 단호한 표정으로 비판했다. 김동주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증세·감세’ 논쟁과 ‘큰 정부론·작은 정부론’을 대비하며 조목조목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양극화의 해법, 성장·분배론,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 북한 위조지폐 문제, 국민연금 개혁 등 사실상 모든 국정 현안에 관해 하루 전날 기자회견을 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상반된 진단과 처방을 내렸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주장이 옳은지 국민이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이념노선 투쟁을 선언한 셈이다. 여야의 대립이 더욱 빈번하고 격렬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포퓰리즘과 미래세력 간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국정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제시보다 남의 탓만 하며 국민 분열과 불안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선동정치”라고 비판했다.

○ “큰 정부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아”

박 대표는 “현 정권 집권 기간에 성장엔진이 꺼지고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 “현 정부 3년 동안 30년 만의 세계적 대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쟁국에 비해 가장 낮은 성장률에 머물렀다. 어떤 변명이나 화려한 말솜씨도 무너진 경제 앞에서는 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18일)에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확대와 큰 정부로 가겠다고 했는데 어제(25일) 회견에서는 당장 증세를 주장하진 않겠다고 했다. 어느 것이 대통령의 입장인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정책 혼선도 지적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미래대비 차원에서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이는 결국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민간 자율성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구시대 사회주의 유물”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비중이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시점의 조세부담률은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다”며 “무의미한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서둘러야”

박 대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북한의 달러 위조 의혹 문제는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인 만큼 북한 핵 관련 6자회담과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전날 노 대통령이 위폐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를 보였다.

그는 ‘북한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엇박자로 갈수록 6자회담은 더 꼬인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를 거론하며 “자기 국민의 생사조차 나 몰라라 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정부의 무성의를 비판했다.

그는 사학법 문제는 재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거듭 주장했으나 “양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돼 30일 ‘산상(山上) 대화’를 나누기로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여지를 열어두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