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自私高 시작부터 ‘삐걱’…교육부-서울시교육청 제동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뉴타운 3곳의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설립 계획과 정원의 50%를 강북 학생에게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원의 50%를 강북 지역 학생으로만 선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교육 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성급한 발표?=이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까지 은평, 길음, 아현 뉴타운지구에 자사고 3곳을 설립하기로 교육부, 시교육청과 합의했다”며 “원래 자사고는 입학에 지역 제한이 없지만 강북 학생에게 50%를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이 시장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공정택(孔貞澤) 서울시교육감이 만난 적은 있으나 실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다”며 “이 시장이 자사고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 운영 방향에 대해 현재 국회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며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학생 선발 범위는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강북 우선 선발 평등권 침해”=정원의 50%를 강북 학생으로 뽑겠다는 구상은 교육 여건이 떨어지는 강북 지역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만만치 않은 장애에 부닥친다.

단순한 거주지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부모의 소득 수준까지 반영할 것인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임모(43·서울 강남구 개포동) 씨는 “강남이라고 교육 여건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며 “학교성적이나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선발하면 모르지만 50%까지 뽑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사고를 자율학교로 보기 때문에 학생 선발 방법 등에서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