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유시민 내정자는 제외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김우식 과기부총리, 이종석 통일, 정세균 산자, 이상수 노동장관과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청취했다.

유시민 보건복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는 여야간 의견 차이가 커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채택되지 않아 본회의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날 중 국무위원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 과기 부총리 5명의 신임 국무위원과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곧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내정 사실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마친 6명을 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와 이종석 통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절대 부적격'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청문위원들이 청문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이 임명 과정에서 존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7월 출범할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근거가 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율조정권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권을 강화시켜주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한편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과 의료시장 일부 개방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또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주한미군기지 주변 및 반환 공여지 등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각종 특혜를 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안'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법안 등 27개 계류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 등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학생의 날'(11월3일)의 명칭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변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열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공석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을, 건설교통위원장에 같은 당 이호웅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