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실질 해결없인 한국 신용등급 못올려”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북한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 없이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해 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연례협의를 위해 15일 방한하는 무디스 협상단이 직전 협의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 없이는 국가신용등급의 상승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위조지폐 문제가 불거지면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점을 무디스는 주목하고 있다”면서 “현재 분위기로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3일 재경부 주관으로 경제, 외교, 안보 부처들이 공동 참여하는 사전 대책회의를 열고 북핵 문제의 진전사항과 정책방향 등을 무디스에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가신용평가팀 토머스 번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무디스 대표단은 15∼17일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등을 방문한다.

무디스는 이번 연례협의를 통해 6자회담의 성과와 전망 등 북핵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내수 회복 추이, 성장률 전망, 기업 노동 금융 분야 구조조정의 진전사항 등도 살필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가 6자회담의 진전을 평가해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린 데 비해 무디스는 2002년 ‘A3’로 등급을 이전보다 2단계 올린 이후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무디스가 한국에 매긴 국가신용등급은 ‘A1’이다. 현재 무디스가 평가한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의 두 단계 아래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