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80 사회는 선거용 구호”

“여론 주도층(기득권층)은 왜 양극화 문제에 침묵하는가.”(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의 양극화 특별기획을 접하고 그 주장의 허구성과 선동성에 놀라고 있다. 이런 글이 과연 한 나라 최고통치기구의 홈페이지에 실릴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시민단체 ‘선진화정책운동’ 홈페이지)

청와대가 지난달 중순부터 양극화를 주제로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청와대 특별기획’ 10회 시리즈에 대해 ‘실사구시(實事求是)’를 표방하는 학자와 시민운동가들의 모임인 선진화정책운동(공동대표 서경석 서지문 이각범 이명현 등)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시리즈를 게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양극화 시한폭탄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 아래 지난달 14일부터 6일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양극화의 심각성과 대책에 관한 글을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선진화정책운동은 최근 ‘양극화 문제 제기가 나라를 오도하고 있다’, ‘나만 아는 흘러간 유행가’라는 반박 글을 홈페이지(www.gosunjin.org)에 올렸다.

청와대의 시리즈는 비서관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특별기획팀’이란 이름으로 쓰고 있다. 선진화정책운동의 글은 박세일(朴世逸·서울대) 이각범(李珏範·한국정보통신대) 나성린(羅城麟·한양대) 안종범(安鍾範·성균관대) 현진권(玄鎭權·아주대) 강석훈(姜錫勳·성신여대) 교수가 협의해 가며 번갈아 쓰고 있다.

▽양극화 문제가 갖는 의미=청와대는 “우리 앞에 가공할 폭발력을 지닌 사회적 ‘시한폭탄’이 놓여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태를 달리한 또 다른 외환위기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선진화정책운동은 “과거 빈곤층이 30%에 육박하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을 때에도 지금처럼 정권이 직접 나서서 호들갑을 떤 적은 없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여 선거에서 바람몰이 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청와대는 “불균형 성장전략이 압축성장과 양극화라는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성장의 열매를 향유하는 20%와 뒤안길에서 절망하는 80%로 나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논리다.

그러나 선진화정책운동은 “우리나라는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득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해 우리의 불평등도는 선진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외환위기 이후 빈곤 문제가 심화됐지만 곧 경제회복과 더불어 완화됐는데 참여정부 출범 후 경제가 망가지면서 또다시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빈곤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양극화 대책=청와대는 “한국의 기득권층은 아직도 ‘성장이냐 분배냐’의 케케묵은 관념의 틀 속에 갇혀 있다. 분배가 주는 경제 기여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 엔진이 좋아도 빈곤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브레이크)이 없으면 선진 사회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진화정책운동은 “분배는 전혀 하지 않고 성장만 하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성장하면서 분배해야 한다. 성장을 해야 세수가 더 걷히고 분배를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 성장은 뒷전으로 한 채 가진 자들과 능력 있는 계층을 범죄자 취급하며 중과세를 해 분배만 할 경우 투자, 저축,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생산과 소비가 침체돼 빈곤 소외계층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