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주驛 신설-代土완화” 연일 선심공약

7일 오전 10시 대전 서구 둔산동 오페라 웨딩홀. 열린우리당이 전국 16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적합한 정책을 현장에서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정책데이트’가 시작된 첫날이었다.

정동영(鄭東泳) 당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원회 의장, 김혁규(金爀珪) 최고위원 등 행사 참석자들은 서울에서부터 준비해 간 ‘선물보따리’를 풀어놓았다.

강 정책위의장은 △호남고속철도 오송∼익산 구간 사이에 공주역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의 대체토지(대토) 취득 요건 완화 △경부고속철 대전 통과 구간의 철로변 정비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 내용은 여야 간 타협사항이거나 이미 발표됐던 내용이어서 빈축을 샀다. 공주역 신설의 경우 사립학교법 파동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던 지난해 말 정부와 여당이 이 지역에 기반을 둔 국민중심당의 등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약속했던 카드. 국민중심당 정진석(鄭鎭碩·충남 공주-연기) 의원은 “이미 1월 30일 지역 언론에 다 기사화된 사항인데도 마치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처럼 생색내는 여당의 태도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박상돈(朴商敦)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대토 취득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취득범위도 현재 행정도시 반경 20km에서 80km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며 “이 조치로 토지수용을 받는 주민들은 값이 오른 주변지역 대신 외곽지역을 살 수 있게 됐고, 취득기한도 늘어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토 완화 역시 큰 골자는 지난해 발표된 8·31 부동산대책 때 명문화됐던 것.

더구나 100여 명의 참석자 대다수는 대전 충남지역 소속 기초단체장과 당원이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책데이트는 바람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