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기우 차관의 경우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대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공무원”이라고 극찬한 적이 있다. 그러나 ‘3·1절 골프’를 계기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이 차관의 행적을 보면 그에 대한 이런 평가가 과연 합당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차관은 1998년 이 총리가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교육부 국장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어 이 총리 비서실장에 발탁됐다. 1월 31일 교육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스스로 교육부 차관인지, 총리의 개인비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언행을 보였다. 7일 기자회견에서 이 차관은 “총리님을 오랫동안 모셔 왔고 교육부 차관으로 옮겨 온 뒤에도 후임 (총리)비서실장이 (아직) 없어서 골프 회동에 모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서슴없이 밝혔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 차관은 3·1절 골프의 파문이 커지던 3일에도 이 총리의 지방 시찰을 수행했다.

이 차관은 교직원공제회의 Y기업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도 석연치 않은 행적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에도 Y기업의 Y 회장, 김평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등과 몇 차례 부산에서 골프를 쳤다. 이 시기는 교직원공제회가 Y기업 주식을 집중 매입할 때였다. 교육부는 이런 이 차관에 대해 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나서서 “3·1절에 등산은 가도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되느냐”고 했다. 이처럼 충성 경쟁에 급급한 교육 당국이니 산적한 교육 문제들이 제대로 풀릴 수 있겠는가.

이 차관이 정말 ‘좀처럼 나오기 힘든 공무원의 모델’이라면 이 총리에게 ‘부적절한 골프’를 치지 말라고 만류했어야 옳다. 직언할 줄 모르는 공직자를 극찬한 이 총리의 안목이 의심스럽다. 이런 무소신과 무능은 이 총리가 조장한 셈이다. 국민이 TV로 지켜보는데도 ‘독한 표정’을 감추지 않는 그의 오만과 독선이 주변 사람들의 입을 막고 교육부 차관을 개인비서로 전락시키는 공직기강 붕괴의 위기를 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