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재배치 등 비용 분담 논란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 사령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한미간 미래안보정책구상(PSI)을 위한 비용으로 한국 정부가 68억 달러(6조6789억 원)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팰런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비용 등으로 이 금액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며 "미국 측은 17억 달러(1조6697억 원)를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9일 "한미간에 비용 분담 문제를 협의 중이고 68억 달러나 17억 달러는 미국의 자체 판단"이라며 "분담금액은 6월 초 마스터플랜이 완성돼야 산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팰런 사령관이 밝힌 금액은 한미간 협의 채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며 "그가 밝힌 액수의 근거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이 50억~55억 달러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액수 차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팰런 사령관이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기지 통폐합을 위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조정 사업비용 50억~55억 달러와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 16억8000만 달러를 합쳐 계산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그럼에도 한미가 엇갈린 얘기를 내놓는 것은 양 측이 PSI를 위한 비용 산정에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으나 구체적인 분담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