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制 폐지 추진…與 강봉균 정책위의장 밝혀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가 표방해 온 대표적 재벌 규제정책 중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진국에선 도입하지 않은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업들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출총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총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는 회사 순자산액의 25% 이상을 같은 집단 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화를 유도한다는 정책 목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기업들이 이 제도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외국자본의 공세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강 정책위의장은 “출총제의 원래 취지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는 것을 막자는 게 아니라 경영 투명성과 소유, 지배구조가 제대로 돼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기업들이 과도하게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순환출자를 활용하는 문제 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많이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벌정책 전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올해 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면 출총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