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 “NLL은 정부가 사수해야 할 선”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10일 "현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정부가 사수해야 할 선"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주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근거로 해상경계선의 재설정을 주장한 데 대해 이렇게 말한 뒤 "북측 주장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992년 9월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3장 10조는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1999년 9월 발표했던 남방한계선을 포기하겠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NLL 재설정 논의를 요구했다"며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NLL 재설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북측이 현대아산과 개성 및 백두산 관광사업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데 대해 "현대아산이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 현대아산이 중심이 돼 다른 기업들과 협력해 사업을 진척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천하는 의원모임' 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다만 4000만 국민의 안정을 위해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위한 시험발사인 것으로 보이며 우리도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