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폐 간접제재 성공”…“美정부 예상밖 효과에 만족

“위조지폐 간접 제재의 ‘예상 밖 효과’에 미소. 예상되는 고강도 추가 조치는 북한의 분노(anger) 유발 가능성. 현재의 정책은 ‘북한을 압박(squeeze)하라. 단, 회담은 계속한다’로 정리 가능.”

미국 뉴욕타임스가 10일 북한 위조지폐 문제로 6자회담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속내를 분석한 기사의 결론은 이랬다.

이 신문은 전현직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은 북한을 상대로 직접적인 처벌조치(punitive actions)를 병행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가 내린 결론”이라고 썼다.

이 신문은 재무부가 미국 은행들에 ‘북한산 위조지폐가 섞인 돈을 세탁해 줬다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DBA)은행과 거래하지 말라’고 경고한 ‘간접 제재’의 효과에 만족스러워하는 부시 행정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 관리는 “누구도 꿈꾸지 못한 수준의 효과가 생겼다”고 했고, 다른 관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 조치는 (북한 지도부의)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현재의 전략을 ‘북한을 압박하면서, 회담은 지속한다’라고 말한 관리의 말도 인용했다. 압박조치에 몰린 북한에 다른 선택방안이 없어진다면, 6자회담이 영구 핵 포기라는 북한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장치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그동안 미국과 다른 나라가 밀수선 해상검문 등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앞으로 내놓을 새 정책은 훨씬 강력한 추가조치를 담을 것이며, 이는 북한을 화나게 할 것 같다”는 고위당국자의 전망을 전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