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 양극화’ 외쳐 ‘자산 양극화’ 키우는 청와대

청와대는 “가정환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했다. 2005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중 서울 강남 출신이 강북 출신에 비해 9배나 많다며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신입생 중 강남 비율은 1994년 14.5%에서 2002년 12.7%, 올해는 11.7%로 줄었다. 지역균형 선발과 농어촌 특별전형 등의 영향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런 추세를 밝히지 않은 채 서울 강남북 비교치를 부각시켰다.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에게 ‘양극화 세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이로써 청와대는 서울 강남북 주민들의 ‘자산(資産) 양극화’를 키우는 죄를 짓고 있다. 강남 살면 서울대 많이 간다고 외치니, 강남으로 이사 가려는 부모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공급이 부족한 강남 집값이 더 뛸 것이다. 이쯤 되면 청와대 사람들이 정말로 ‘빈부 양극화’를 걱정하는 것인지, 양극화를 확대하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청와대는 ‘가정환경이 우리나라 교육 격차의 원인’이라고 단정했다. 가정환경이 교육 격차의 한 원인일 수는 있지만, 이 밖에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이 일부 고교는 가정환경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지역의 학생들을 배정받아 명문대학에 많이 입학시켰다. 학교와 교사의 차이도 교육 격차의 한 원인임을 보여준다. 명색이 나라를 이끄는 청와대라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학생, 가정, 학교, 사회에 다양한 동기(動機)를 부여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청와대는 가정환경 때문에 교육 양극화가 생겼다는 전제 위에 ‘이러한 게임의 불공정성’이 사회 양극화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정당당하게 ‘인생 게임’에서 승리한 많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한번 물어보자. 지난 1년간 청와대 사람들도 재산을 많이 늘렸던데, 이것도 ‘게임의 불공정성’을 이용한 결과인가. 자신들은 이미 기득권 집단에 있으면서 ‘양극화 장사’를 교육에까지 확대하는 청와대 사람들의 자식 교육 실태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