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등 176명 서훈 취소

12·12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 및 5·18 진압 관련자,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와 경제인 등 모두 176명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훈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서훈 취소는 관계 부처의 요청이 없이도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훈 취소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한 개정 상훈법에 따라 이뤄졌으며, 정부는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훈장을 돌려받을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9개 훈장을, 노 전 대통령은 을지무공훈장과 보국훈장 통일장 등 11개의 훈장을 각각 잃게 됐다.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제외됐는데 이마저 취소할 경우 전, 노 두 전 대통령의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호용(鄭鎬溶) 장세동(張世東) 허화평(許和平) 허삼수(許三守) 씨 등 12·12 및 5·18 진압과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신군부 인사 14명과 5·18 진압 유공으로 훈장을 받은 박준병(朴俊炳) 씨 등 67명도 훈장이 박탈됐다.

아울러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시해사건에 가담한 김재규(金載圭) 전 중앙정보부장과 고정간첩 사건에 연루된 고영복(高永復) 전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훈이 취소됐다.

이 밖에 홍인길(洪仁吉) 전 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공직자와 김선홍(金善弘) 전 기아자동차 회장 등 경제인 87명의 훈장도 취소됐다.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 씨도 서훈 취소 명단에 포함됐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하태원 기자 taewon-ha@donga.com

서훈취소 대상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