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낮 청와대에서 네이트,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 등 5개 포털사이트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 참석, 양극화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갖고 양극화 문제와 부동산, 교육, 한미FTA 등 사회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양극화, 참여정부 들어 좋아져” = 노 대통령은 양극화에 대해 일각에서 ‘참여정부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영삼 정부시절)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부시절) 가계부채 사태로 양극화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결에 대해 아직 가닥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참여정부 들어 외환위기와 가계부채, 카드사태 등 그간 위기가 극복되면서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니계수로 알아본 90년대 이후 양극화 추세’를 도표로 제시하며 양극화의 원인이 참여정부에 있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노 대통령은 “93년부터 95년까지 조금씩 양극화 추세가 높아졌고 97년 외환위기를 맞고 대량실직사태에 직면하면서 가장 가파르게 지니계수가 올라갔다”며 “03년과 04년 사이에 카드 남발 때문에 대량으로 가계 부채사태가 일어나면서 경제위기가 일어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문제, 양극화 원인이자 결과” = 노 대통령은 8.31부동산정책 후속조치에 대해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이 대책들이 잘되면 4, 5단계 부동산 대책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격차는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자 핵심적 결과이며, 자산양극화의 핵심이자 원인”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빠질 때는 경제위기를 맞게 되고 그러면 그 부담을 힘없는 사람이 다 짊어지게 된다. 부동산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8.31 대책이) 별 것 아니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며 “8.31 정책의 성과는 자신한다. 지금 8.31 대책을 우습게 보는 경향 있는데 ‘8.31 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세금 인상 상위 소득 20%에만 해당” = 노 대통령은 세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혹시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소득 20%가 세금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더라도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얘기가 나오면 바로 '월급쟁이가 봉이냐'라고 불만이 나온다”며 “자영업자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알겠지만 아직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종합소득세로 갈 경우 상위 소득 20% 계층이 전체의 96.7%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상위 20% 소득자들이 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평준화와 특수성 교육 조화 가능” = 노 대통령은 “특목고, 자사고라는 것이 평준화에 좀 배치되는 정책이지만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특출한 인재를 소수의 비율로 뽑으면 평준화와 특수성이 서로 조화롭게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수성을 내세워 전 국민을 서열화하는 것은 반대”라며 “상위 5%, 수능 9등급, 그 집단에서 우수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도 (일부 대학은) 0.1%를 찾겠다고 한다. 뽑는 경쟁 말고 키우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불량자는 늘어나는데, 대통령은 탄핵” = 노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서민 체감시기에 대해 “회복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언제 얼마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경제가 상당기간 계속 잘 갈 것”이라고 낙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서 “2004년 4월 탄핵에서 해방됐던 때에 신용불량자가 384만명으로 피크상태였다”며 “신불자가 계속 늘어났는데도 대통령은 탄핵으로 갇혀있었다. 그런데 2005년 연말에 293만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금융시스템은 위기 요인이 없다. 한주에 4000원 하던 하이닉스 주식이 지금 은 1만5000원으로 올라서 외환은행까지 살아났다”며 “경제위기는 몇 년 동안 안 오니 걱정 말고 소비하시고 세금도 내시라”고 당부했다.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 =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관련해 “좌파와 우파에 한정되지 않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며 “이론적 틀 안에 현실을 집어넣지 말자. 좌파든 우파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이론도 써 먹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복지는 투자다. 경제가 돼야 양극화 해소도 된다”며 “양극화를 해소하면 중소기업과 시장이 활성화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그것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이렇게 경제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인들 불쾌감 때문에 반대운동 한다” = 노 대통령은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두고 보면, 미국시장에서 중일(中日) 보다 1%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교육, 의료, 금융, 법률서비스에 자극을 줄 수 있어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스크린 쿼터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영화가 많이 발전해 스크린 쿼터가 없어도 영화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반대하는 영화인들은 영화 시장에 자신 없어서라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자존심이나 불쾌감 때문에 반대 운동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단기간 해소 어려워” =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솔직히 갑자기 숫자를 줄이는 건 어렵다”며 “그 대신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고, 합법 영역을 늘리고, 처벌 규정을 넣어 법으로 보호하도록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공무원 오히려 부족” = 노 대통령은 ‘큰 정부론’ 비판과 관련해 “소방관, 경찰관, 교사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는 오히려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들 분야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일본, 미국, 프랑스에 비해 현저히 많다”며 “또한 GDP 대비 정부의 재정규모도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턱없이 작다”고 말했다.

◇“총리 문제 아직 결정 못해” = 노 대통령은 새 총리 임명과 관련해 “아직 어떤 총리를 입명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소신의 문제는 아니다”며 “본질적인 소신도 있고 상황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타협도 이루고 균형도 이루어 총리 문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처벌 강화론 해결 못해” = 노 대통령은 “성폭력과 같은 사회 윤리적 문제는 엄단하는 처벌법을 만드는 식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며 “비슷하게 동성애문제나 사형제도, 대체 복무제 역시 사회적 공론으로 자유와 자율의 분위기 속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성폭력 문제도 약자들을 위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s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