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 與 ‘선심 보따리’

정동영(鄭東泳)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27일 제주도를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한 감귤 보호대책 등 제주지역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주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제주지역 총생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은 보호돼야 한다”며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겠지만 쌀과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민감품목’으로 정해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이란 짧은 기간에 무관세 조치를 취할 경우 식량안보와 농가경제에 피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을 뜻한다.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협상 당사국이 관세인하 기간 연장 등의 예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측은 “농림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28일 당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여당 의원의 질문에 “감귤이 제주도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감품목 지정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협상이라는 게 관련 당사국이 있는 것인데 단정적 발표는 다소 성급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감귤연구소 설립 △제주지역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 지원 △‘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델픽(Delphic)대회의 유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측은 이 중 ‘LNG발전소 건설’ 건은 산업자원부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조사를 의뢰한 단계라고 시인했다. 예술인 경연대회인 델픽대회 유치 건도 ‘일단 유치가 되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감귤연구소 설립 역시 기존의 ‘난지(暖地) 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겠다는 취지여서 ‘립서비스 성격’이 강하다는 게 여권 정책통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열린우리당이 전국을 돌며 공(空)약장사에 나서고 있다”며 “여당의 한탕주의 공약 남발은 당장 보여 주기 정치의 재미에 젖어 있는 정 의장의 냄비정치에 기인한다”고 비난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