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지갑 단속’전략 효과있다”

미국은 북한에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하는 ‘지갑 단속(Pocketbook Policing)’을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했으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가 보도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북한의 불법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미 재무부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기관들이 3년간에 걸쳐 미사일 기술에서부터 마약, 위조지폐, 가짜 담배에 이르는 북한의 광범위한 밀매 단속대책을 짰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또 세계적으로 북한의 위폐 추적에 나섰으며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으로부터 최근 스위스의 산업물자 도매회사인 코하스사까지 적극적인 금융제재를 취하고 있다.

BDA가 북한 돈세탁 연루 은행으로 지목된 뒤 일주일 만에 예금의 40%가 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각국 은행들은 미국의 보복을 우려해 북한과의 거래를 속속 중단했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이 같은 캠페인은 ‘눈 덩이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은 평가했다. 미국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표적 제재’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북한 지도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뉴스위크가 입수한 미 정부 문서에 따르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1월 중국 방문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의 금융거래 단속에 (우리)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것.

미국의 이 같은 전략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 설득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6자회담을 위한 강력한 카드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