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들 상임감사 꿰차…한나라 개혁특위 조사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4일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임용된 정부 산하기관 임원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134명, 관료 출신이 148명에 이르는 등 282명이 정관계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 집계한 결과 보은(報恩), 코드 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 산하기관의 정관계 출신 임원은 직책별로 기관장이 119명(42.2%), 감사 84명(29.8%), 이사 79명(28.0%)의 순이었다.

출신 지역별로는 호남이 45명(33.6%), 영남 32명(23.9%), 서울 경기 27명(20.1%), 충청 16명(11.9%), 강원 8명(6.0%)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정치인 출신 대부분은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출마자와 노 대통령의 대통령후보 시절 특보, 대선 선거대책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 기타 여당 출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상임감사의 경우 전공과 다르고 관련 분야의 업무 경험이 전무한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가 많아 낙하산 인사의 ‘꽃’처럼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정치학이나 영문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 건설 관련 기관의 감사로 임명됐다. 또 중국어 전공자가 한국가스공사에, 제약학과를 졸업한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감사로 간 경우도 있다.

정부 산하기관 감사의 평균 연봉(2005년 기준)은 1억3146만 원으로 기관장 연봉(1억2200만 원)보다 높았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申相珍) 의원은 이치범(李致範)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사장으로 재직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경우 상임 임원 5명 중 3명이 현 정부 출범에 기여한 정부 유관 기관 임원들의 모임인 ‘청맥회’ 회원인 점 등 ‘코드인사’의 산실이 돼 왔다고 주장했다.

정부 산하기관의 정치인 출신 임원 현황 2005년 말 기준, 기관별 가나다 순, 여당=열린우리당 자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책	정치관련 주요 경력
김기영	88컨트리클럽 사장	여당 부위원장
최욱철	강원랜드 감사	14·15대 국회의원
이옥형	강원랜드 이사	국회부의장 비서실
전혜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여당 중앙위원
김진태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	대통령직인수위
정현애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감사	광주광역시의원
차정인	교통안전공단 이사	민주당 위원장
김재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민주당 위원장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5대 국회의원
노금선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	여당 강원도당
김영득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	노무현 후보 선대위
박재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여당 총선출마
김영대	근로복지공단 감사	여당 노동위장
김서용	근로복지공단 이사	여당 위원장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15대 국회의원
김철규	금융결제원 감사	전북도의회의장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15대 국회의원
심기섭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	노무현 후보 특보
강동원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	노무현 후보 특보
김진배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국민회의 의원
이한주	뉴서울골프장 이사	국민회의 부위원장
김재일	대한건설협회 감사	여당 총선출마
양민호	대한광업진흥공사 감사	대통령직인수위
박양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여당 조직위원장
허진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여당 총선출마
고광진	대한석유협회 회장	민주당 선관위
이동섭	대한석탄공사 감사	노무현 후보 선대위
안태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감사	부산상고 후배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여당 총선출마
김성철	대한주택보증 감사	여당 총선출마
공민배	대한지적공사 사장	여당 총선출마
김지현	별정우체국연합회 이사장	노무현 후보 특보
곽해곤	부동산신탁업협회 부회장	대통령 비서관
정양숙	부산기능대학 학장	여당 중앙위원
이병환	부산항만공사 감사	부산 정치개혁위
노재철	사학교직원연금관리공단 감사	여당 총선 출마
박판영	사학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노무현 후보 선대위
이호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여당 정책연구원
심일선	산재의료관리원 감사	여당 지구당위원장
김철	산재의료관리원 이사	대통령직인수위
강신욱	소방검정공사 감사	대통령직인수위
양재원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이사	여당 창당대의원
조상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	노무현 의원 보좌관
윤강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	광주시의원
배갑상	에너지관리공단 감사	민주당 위원장
이름	소속 기관 및 직책	정치관련 주요 경력
이성호	에너지관리공단 이사	4·5대 서울시의원
최익수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인수위
임유	여신금융협회 이사	대통령 행정관
이양한	예금보험공사 감사	민주당 선거출마
손동호	올림픽파크텔 사장	대통령직인수위
이명식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	노무현 후보 선대위
고남석	인천항만공사 감사	여당 총선 출마
김정수	자산관리공사 이사	여당 정책실장
김진우	전기산업진흥회 부회장	대통령 행정관
김동수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	노무현 후보 선대위
김선배	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원장	여당 총선 출마
이규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총장	여당 창당준비위
이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인수위
진철훈	제주국제자유도시 이사장	제주도지사 출마
이현행	㈜코레일서비스네트 감사	서울은행본부장
문병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	여당 창당준비위
장남진	지역난방공사 감사	노무현 후보 선대위
고명곤	케이티하이텔 감사	서울시의원
최회원	파발마 이사	국민통합21
조광한	한국가스공사 감사	대통령 비서관
이상헌	한국가스기술공사 감사	노무현 후보 선대위
최기선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	국민회의 연수국장
정두환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	노무현 후보 선대위
이강	한국건설 CALS협회 부회장	광주 개혁연합
권형우	한국공항공사 감사	여당 총선 출마
여인철	한국과학기술원 감사	여당 위원장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여당 특위원장
박재구	한국과학재단 감사	국가균형발전위
강영추	한국관광공사 감사	여당 중앙위원
유건	한국관광공사 사장	노무현 후보 특보
김성진	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사장	대통령 비서관
권영만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대통령 비서관
강재홍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여당 특위원장
권인혁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노무현 후보 특보
여익구	한국남동발전㈜ 감사	여당 특위원장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	대통령직인수위
박병용	한국농촌공사 감사	여당 총선 출마
이상익	한국도로공사 감사	여당 중앙위원
김도훈	한국마사회 부회장	노무현 후보 선대위
이봉수	한국마사회 부회장	노무현 후보 특보
이종우	한국마사회 이사	여당 제주도당
이우재	한국마사회 회장	여당 상임고문
노동길	한국무역정보통신 감사	대통령직인수위
남영진	한국방송광고공사 감사	노무현 후보 특보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여당 총선 출마
이충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	대통령직인수위
김하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여당 총선 출마
김학민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노무현 후보 선대위
조보훈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국민통합21
금승기	한국산업안전공단 감사	여당 국정자문위원
최갑진	한국서부발전㈜ 감사	대통령경호실
김철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사	여당 특위원장
최용현	한국수력원자력㈜ 감사	노무현 후보 선대위
신종관	한국수출보험공사 감사	노무현 후보 선대위
유대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원장	서울시의원
조승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	여당 공천 신청
선한길	한국우편사업지원단 이사장	대통령직인수위
선채규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	노무현 후보 선대위
박금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대통령 비서관
이완규	한국원자력연료 감사	여당 대전시당
심재일	한국자산신탁㈜ 이사	경남기업 상무
박은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여당 중앙위원
박광순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	민주당 부대변인
송인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여당 정책위
김영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감사	노무현 후보 특보
조성두	한국조폐공사 감사	대통령직인수위
이해성	한국조폐공사 사장	여당 총선 출마
강기륭	한국중부발전(주) 감사	대통령직인수위
백계문	한국증권금융 감사	민주당 서울시당
정구용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이사장	여당 경남선대위
문덕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감사	의문사진상규명위
김용석	한국철도공사 감사	대통령 비서관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여당 총선 출마
최교진	한국토지공사 감사	여당 창당준비위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여당 총선 출마
장상훈	한국항공우주산업 감사	여당 중앙위원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여당 총선 출마
박래군	한국해양연구원 감사	여당 나눔운동본부
박정훈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14·15대 국회의원
홍성일	한국환경자원공사 감사	대통령 행정관
이치범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노무현 후보 특보
고용진	한국환경자원공사 이사	여당 국정자문위원
송태경	한전기공 감사	국민회의 서울시당
최용식	한전KDN㈜ 감사	민주당 연수원
박수훈	항공우주연구원 감사	대통령직인수위
유준규	해외건설협회 회장	노무현 후보 특보
최민화	환경관리공단 감사	국민회의 위원장
손주석	환경관리공단 이사	노무현 후보 선대위
정만호	KTF엠하우스 사장	대통령 비서관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