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前백악관 보좌관 “美, 北 핵포기 안할거라는 판단굳혀”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굳혀 가고 있다고 마이클 그린(사진)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8일(현지 시간) 밝혔다.

5년간 백악관 근무를 마친 뒤 올해 1월부터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소장 겸 조지타운대 교수로 일하고 있는 그는 본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린 전 선임보좌관은 이런 판단의 근거로 “지난해 9·19 베이징(北京) 합의를 전후해 북한은 ‘핵 포기 때 미국이 내놓겠다는 각종 지원책’의 내용을 단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포기에 관심이 있다면 핵 포기 후 체제 생존에 필요한 서방의 에너지 공급, 경제 지원 등에 관심을 나타내는 기색이 있어야 했다는 이야기다.

그는 “북한은 협상장에서 끊임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만 요구한 뒤 자리를 떠나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9·19 합의 다음 날부터 경수로 공급 시점을 둘러싼 ‘구두 합의’를 번복한 것도 이런 판단을 굳히게 만든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린 전 선임보좌관은 또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간접 금융제재) 조치를 한 것은 BDA의 북한 불법행위 지원 증거를 가장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증거의 확실성은 덜하지만 현재 다른 큰 규모의 외국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스스로 정리하고 있으며, 북한의 자금 사정을 압박하는 기대 밖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BDA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으로 쓰이느냐”는 질문에 “마카오의 북한 돈은 WMD보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 유지를 위한 통치자금의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