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추진

열린우리당은 16일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없애고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정부 측은 이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국립공원 관리비 등을 결국 국고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산과 사찰 등은 국민의 것인데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주에 입장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 측은 국립공원 입장료에서 지원되는 연간 약 150억 원의 국립공원 내 사찰에 대한 지원금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국립공원 관리 및 사찰 관리비가 연간 400억 원가량 소요되며,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내야 한다며 입장료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은 255억2000만 원이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