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 위원회 군살 뺀다

부산시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과다 중복 위촉 위원의 정비, 여성 및 시민단체 추천 비율 확대, 연간 2회 이상 회의 개최 등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공고와 관련 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부적격 여부 및 중복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시는 위촉직 위원 가운데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은 새로 위촉하지 않고,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해 중복 위촉 및 연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위촉위원의 20.5%에 머물고 있는 여성 위원의 비율을 36%로 늘리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 위원 20%를 시민단체 추천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고 법령상 위원장이 당연직(시장, 부시장, 국장 등)일 경우 가능한 법령,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이밖에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됐거나 행정 여건이 변해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86개(법령 54, 조례 26, 훈련 1, 기타 5개 등)이며 위원 수는 당연직 391명, 위촉직 1218명 등 총 1609명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