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원 조세개혁특위 위원장 사의 “靑과 토론 어려워”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을 책임진 조세개혁특별위원회 곽태원(郭泰元·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 위원장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8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따르면 곽 위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맡아온 조세특위원장 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최근 윤성식(尹聖植) 분권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분권위는 5월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곽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곽 위원장은 분권위에 “세제개편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 위원회 위원 등과의 토론이 거의 안 되는 분위기여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세제개편 방향을 미리 정해 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만 개발하는 작업에는 동참하기 어렵다는 것.

그는 “그동안 조세특위원장으로서 한 일이 거의 없다”며 “(청와대 등과) 말이 안 통해 답답한 적이 많았다”고도 했다.

곽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를 급진적으로 개편하는 데다 늘어나는 세금을 주로 분배에 쓰려 한다는 점에 염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내는 보유세율을 크게 올리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한 것은 유지하기 힘든 정책이라는 게 곽 위원장의 소신이라는 것.

곽 위원장은 또 세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데 대해서도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나라마다 복지 서비스 수준, 정부 규제 정도, 노사관계 안정성 등이 모두 다른데 조세부담률만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분권위는 조세개혁방안 수립을 주도한 조세특위원장이 중도 하차하면 개혁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 혁신 내용을 알리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 중인 윤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곽 위원장 신상과 관련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조세개혁특별위원회: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3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조세개혁 방향을 총괄한다. 분권위원, 중앙부처 공무원,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