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 착취논란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가 받는 실질임금은 '당국의 착취'에 해당될까. 한국 통일부는 18일 워싱턴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둘러싼 미국 측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홍보전을 펼쳤다. 워싱턴에선 개성공단 가동 때부터 '노동자의 천국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착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경빈(高景彬)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과 김동근(金東根)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은 이날 구체적 숫자를 제시했다. 김 단장은 "임금은 1인당 주 48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57.5달러로 남북간 계약이 됐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55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수당이 지급돼 평균 60달러가 북한에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 가운데 30%인 20달러 안팎의 금액을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떼어갔다. 교육 주택 의료가 무상인 북한사정을 감안할 때 당국의 몫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며, 중국 베트남의 투자기업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고 단장과 김 위원장의 설명.

실제 근로자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40달러 선. 이 금액은 북한 돈 약 6000원으로 환산돼 지급됐다. 정부책정 환율인 1달러=150원이 적용된 것이다.

위성락(魏聖洛) 주미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는 세미나가 끝난 뒤 "개성공단 근로자가 이용하는 개성시내 백화점의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만큼 근로자의 구매력은 다른 곳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6000원 정도면 북한 내 다른 노동자보다 다소 많은 편"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제기한 착취논란은 정부책정 환율 대신 1달러=3000원 정도인 '시장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이 경우 북한 노동자가 받는 6000원은 불과 2달러에 불과하다. 60달러를 받아간 북한 당국이 겨우 2달러만 지급하면 착취로 부를 만하다는 것이다.

위 공사는 "북한에선 공식적으로 임금의 달러 지급이 불법이고, 개성에는 암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아 시장 환율을 적용할 방법이 없다"며 "개성지역에서 북한 당국이 지불하는 임금을 암시장 환율로 환산해야 한다는 일부 워싱턴 인사의 논리는 '산술적 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고 단장과 김 위원장의 설명에 대한 워싱턴 전문가의 견해는 여러 갈래였다. 한 민간전문가는 "좋은 설명기회였다"고 평가했지만, 미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닌 연구원은 "북한 노동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확인했다고 말하기엔 미흡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당국자는 세미나 직후 "설명을 잘 들었지만, 100% 수용하기엔 아직…"이라고 말을 흐렸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