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19년 표류 3485억 낭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용지선정 작업이 19년 동안 표류하다 지난해 11월 마무리되기까지 3485억 원의 비용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폐장 용지 선정 작업이 표류한 것은 정부의 자의적인 선정에 따른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004년 12월 국회가 방폐장 건설 지연과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 청구를 해 옴에 따라 산업자원부 등 6개 중앙부처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7개 정부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방폐장 용지 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인건비, 광고선전비, 운영비 등으로 3485억 원을 지출하고도 결국 용지 선정에는 실패했다.

용지 선정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추진 주체인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주민 및 지자체의 신뢰를 받지 못해 주민들이 정부의 지원 약속 등 정책을 불신했기 때문이란 것.

감사원은 또 용지 선정 공고절차 때마다 선정의 방법, 재정지원 등이 산자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산자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에게 주의를 내리고, 관련 부처들에는 추진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통보했다. 또 용지 선정의 방법 및 절차를 법제화하도록 정부 측에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방폐장 용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 찬성률 89.5%를 얻은 경주를 건설용지로 선정한 바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