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

김병준(金秉準·사진)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 “오늘 신문에 종합부동산세가 8배 올랐다며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난해 발표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종부세의 경우 2009, 2010년이 되어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약발이 다 됐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디자인한 게 2%이므로 2009년이 되면 25억 원짜리 집에 사는 분은 종부세만 연간 5000만 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정부가 바뀌면 부동산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바뀌는) 정부가 못 바꾸도록 해 놓았다”며 “부동산 세금으로 거둔 돈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해 놓았으므로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부동산정책의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그는 “어떤 대선 후보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그만두자는 얘기를 못할 것이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그만하자는 얘기를 못할 것이고, 오히려 더 강화하자는 얘기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LG필립스 LCD 파주공장 준공은 균형발전정책이 뒷걸음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을 한 그릇도 안 먹을 수 있느냐. 최소한의 영양은 섭취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공장 설립을) 허용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기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설명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