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기지 이전 관련 대집행 강행 뜻 비쳐 위기 고조

국방부가 3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부지인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 철조망 설치와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조만간 강행할 뜻을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3일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평택)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부지 조성을 위한 준비 및 지원 임무만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을 제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건설 지원을 위한 병력 배치는 불가피한 절차"라며 "행정대집행 등 법질서 유지는 법원 집행관 및 경찰이 하는 것이고 공병 요원을 포함한 군 인력은 어디까지나 공사 준비를 위한 지원 작업에만 투입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업이 지연된다면 동맹국과의 외교적 신뢰성을 저해함은 물론 이 사업으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용산기지와 다른 미군기지 환수도 그만큼 늦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군 투입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날 발언에 미뤄 군 투입이 이르면 4일 이뤄지면서 강제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강제집행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경찰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과 공병부대의 철조망 설치를 단기간 내 동시에 끝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추분교의 경우 경찰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범대위) 등 반대 측을 저지한 채 법원 집달관을 통해 철거작업을 하고 철조망 설치는 경찰의 외곽경계 하에 공병부대가 투입돼 1.8m 높이로 25㎞ 가량을 설치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대위는 3일 오후 10시까지 대추분교로 총집결하라는 '긴급지침 1호'를 지역주민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전달하는 등 병력과 경찰력 투입을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자간에 충돌 가능성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편 박경서(육군 소장)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창설준비단장은 "국방부는 보상과 공사 진행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원하지만 범대위측은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등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며 "기지 이전은 국회를 통과했고 한미간 협의된 사항인 만큼 돌이킬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박 단장은 "공사 중이라도 반대측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보상문제나 공사불편 문제 등에 대해 문제가 없도록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집행을 하더라도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